▲ 토지거래 허가구역 위치도.

세종시 금남면 일원 19개리 38.32㎢와 대전 유성구 안산, 외삼동 일원 ‘안산 첨단국방융합산업단지’ 조성사업 예정지구 7.12㎢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 됐다.

대전시와 세종시는 국토교통부가 세종·대전 광역권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세종시 금남면 일원(38.32㎢)과 대전시 유성구 일원(7.12㎢)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재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상 지역은 세종시 행복도시 및 대전시 첨단국방산업단지 추진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국토부가 지정해왔다.

이번 재지정으로 올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할 경우 광역자치시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용도지역별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초과, 공업지역 660㎡초과, 녹지지역 100㎡초과 면적이 대상이다.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 계약을 체결하면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일정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은 효력이 없다.

앞서, 대전시는 서남부종합스포츠 조성사업지구 등 4곳에 대해 2020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 했으며, 대전교도소 이전부지와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 사업지구 2곳은 2023년 4월 17일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대전시 정무호 도시재생본부장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국토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억제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 민홍기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을 통해 3·4생활권 개발영향 등 주변지역 내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상승을 억제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금남면 일원 재지정으로 세종시 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국가산단 예정지인 연서면 와촌리 등 4개리(3.66㎢), 연기면 연기리 등 2개리(0.77㎢)를 포함해 총 42.71㎢다.［대전경제=최경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