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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분원 세종시 설치 5가지 시나리오 제시이춘희 시장, “국회 용역 환영… 신속한 후속 조치를” 밝혀
한영섭 기자  |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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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3  19: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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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세종의사당 후보지.

세종특별자치시로의 국회 분원 설치를 계획 중인 국회사무처가 13일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회분원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2016년 6월 국회분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발의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찬의원 대표발의)과 관련하여 국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이 지난 1월 28일부터 6개월에 걸쳐 수행한 것으로 7월 29일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국회사무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용역 이행 확인 검사를 지난 12일 완료했다.

연구 용역을 시행한 국토연구원은 국정감사, 예결산심사, 법률안심사, 업무 현안보고 등 국회의 주요 기능, 즉 상임위의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는 A안과 상임위 이전을 수반하는 B안을 중심으로 국회분원의 대안을 5가지로 세분화하여 제시했다.

A1안은 위원회나 소속기관 이전 없이 분원에 회의실을 설치하여, 세종에 소관부처가 소재한 위원회가 출장을 통해 세종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는 대안이며, A2안은 예결산 심사 기능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시나리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예산정책처, 회의 및 분원 관리를 위한 사무처 일부 조직이 이전하게 된다.

상임위원회의 이전을 전제한 B안은 이전하는 상임위원회 수에 따라 1~3안으로 세분화하였으며, 세종에 소재한 소관부처의 비율을 기준으로 이전 대상 상임위원회를 정하였다. 이전 대상이 가장 많은 B3안은 상임위 전체와 예결위, 국회소속기관이 전부 분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본원(서울)은 본회의를 개최하는 기능만을 남기게 된다.

이와관련 국회 분원의 위치는 상징성과 접근성, 확장성 등을 감안할 때 국무조정실 반경 1km거리에 위치한 세종호수공원에 인접한 ‘B부지’가 가장 접합한 곳으로 평가됐다.

이날 이춘희 세종시장은 국회가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내놓은 것에 대해 환영을 표시했다.

이 시장은 “국회 사무처가 발표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 및 대안별 비용 분석 ▲입지 검토 ▲종사자 정착방안 등이 담겨 있다”며 “이는 국회가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세종시로 옮겨 행정부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정을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국회 기능의 세종시 이전은 세종청사 공무원의 잦은 서울(국회) 출장으로 인한 시간적 낭비를 줄여 국가정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효율성도 크게 높일 수 있다”며 “정부 세종청사에 입주한 정부부처와 관련된 상임위원회는 모두 이전하는 것은 물론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 사무처(일부)도 옮겨야 정부부처와 긴밀한 소통 및 협력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대전경제=한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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