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뉴스
정치ㆍ행정대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운영실태 살핀다대전시, 등록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 조사 실시
한영섭 기자  |  dje4552@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5  09:21:5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전시가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대전시에 등록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을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등록해야 하고, 등록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은 자본금 1억 원 이상 확보,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질·지질 분야의 특급기술자 2명이상, 중급기술자 2명이상, 초급기술자 2명이상 확보 및 지하시설물 내시경 카메라 1대 이상, 지반 거동 수치해석 프로그램 1세트 이상 등의 장비를 보유해야 한다.

시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대행실적 확인 및 등록사항 변경 적정 여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해 미흡부분은 개선을 유도하고 위반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지도 등을 이행할 예정이다.

한편, 등록 사항 변경 미신고 등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영업정지 1개월에서 6개월, 위반행위의 횟수 및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

대전시 문용훈 교통건설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래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실태조사를 계기로, 전문기관이 관련 법령의 준수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대전경제=한영섭]

< 저작권자 © 대전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한영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아00117  |  등록연월일 2011.12.14  |  제호 : 대전경제뉴스
발행ㆍ편집인 : 임향숙  |  논설실장 : 김성룡  |  편집국장 : 한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윤
전화/팩스 : 042-253-7300  |  공용메일 : dje4552@djenews.co.kr 우) 대전시 중구 보문로 260번길 26 문화빌딩 309호
Copyright 2011 대전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j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