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뉴스
경제소식부동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 60일→30일로 단축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시행…미신고 시 과태료
박효심 기자  |  dje4552@dj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2  07:05: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2020년 2월부터 도내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충남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부동산거래신고법) 일부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부동산거래 계약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이 현행 60일보다 30일 단축되며,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계약이 해제 또는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는 과태료(3000만 원 이하) 부과 규정과 함께 신고포상금 규정이 신설됐다.

부동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국토부가 직접 또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마련됐다.

도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정책수단이 확보됐다”면서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과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전경제=박효심]

< 저작권자 © 대전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박효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아00117  |  등록연월일 2011.12.14  |  제호 : 대전경제뉴스
발행ㆍ편집인 : 임향숙  |  논설실장 : 김성룡  |  편집국장 : 한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윤
전화/팩스 : 042-253-7300  |  공용메일 : dje4552@djenews.co.kr 우) 대전시 중구 보문로 260번길 26 문화빌딩 309호
Copyright 2011 대전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dj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