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3년 12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을 세워 운영 중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 5대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단 한번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또한 부산과 대전에서 열린 균형발전 박람회에도 모두 불참하면서 과연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게다가 정부는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며 오로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은커녕 수도권 집중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치며 지방 소멸을 가속화 하고 있다. 특히, 한쪽에선 지방도시의 경제적 자립성을 키운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선 신도시 계획으로 수도권 집중화 경향을 강화하여 지방도시를 절벽으로 몰고 있는 양면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도 대통령에게 지방도시에 살고 계시는 국민들의 상실감을 전달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는데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대전경제=한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