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우승호)는 10일 제6차 회의를 열고 2020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했다.

복환위 예산안 심사에서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에 대한 연구용역이 단순한 공모사업을 위하는 것보다 초기 준비단계로 생각하고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재원조달에 대한 세부계획을 당부 했고, 어린이회관 운영비 및 시 노인연합회 인건비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삭감된 부분은 자료작성 및 사업설명 부족으로 기인된 것으로 이에 대해 질타했다. 또한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의 가장 큰 역할이 마을기업에 대한 홍보마케팅, 판로지원이 중요한데 대해 역할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좀 더 강화해 주기를 당부했다.

권중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3)은 하수관로 긴급복구 수선비, 하수시설 긴급 수선 및 준설비, 노후관로 1·2단계 긴급보수 정비사업 등 하수관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해 질의하면서 이는 악취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하여 청소년수련마을에 대한 환경개선비 지원과 보건환경 연구원의 각종 장비구입 및 시험연구비 등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소연 의원(바른미래당, 서구 6)은 장애인활동지원인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질의를 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위탁기관에서 갑질과 사익을 추구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되고 있음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가한 만큼 면밀하게 조사하여 부정수급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집행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한, 취약한 사회적 경제기업·마을기업·협동조합 등에 인력을 지원하는 두드림 일자리 사업에 대한 폐단과 풀뿌리사람들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에 강력하게 질타하면서 민간 사회단체 등에 위탁하는 사업 등을 검토하여 직접 공무원들이 수행할 대책을 강구하길 촉구했다.

민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1)은 자치구 공동체 지원센터 인건비 산출근거가 동구는 2개월이 늦게 사업이 추진됨에도 다른구와 동일하게 추계한 점은 예산이 과다계상 됨을 지적하고, 또한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사업과도 중복될 소지가 많으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길 당부했다. 아울러,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지원 사업이 장학재단 운영비가 본연의 업무인 장학금보다 많은 것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재단운영 대책방안을 요청했다.

문성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3)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했고, 공동체지원국의 유튜브 TV제작 홍보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되며, 생소한 공동체지원국 업무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적극행정으로 보여지며 전 부서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당부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기업이 세종시 기업임을 지적하면서 우리 지역 마을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당부했다.［대전경제=한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