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최근 매스컴 곳곳에 주요 뉴스로 떠오르고 있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 소식을 둘러싸고 일선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9일 저녁 TV 메인뉴스를 통해 보도된 전주시의 대형마트 일요일 휴일지정 및 관련 지역별 상황 등 대형마트 영업 제한조치가 알려지자 대전과 충남지역의 일선 지자체들이 자체적으로 동향파악에 나선 것.

대전시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주시의 조례제정은 다소 앞서 간 경향이 없지 않다”면서도 “24시간 영업 중인 홈플러스 외 타 업소에서는 오후 10시를 전후해 문을 닫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대전시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2013년 이후 제한조치가 풀리는 백화점 입점에 대한 지역상인들의 반발 조짐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 롯데와 신세계가 각각 구 엑스포 부지와 서대전 IC 인근에 대규모 복합쇼핑몰을 발표한 데다 현대백화점도 유성구 지역에 입점을 검토중이라는 소식이 더해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둔산동 일부지역과 도안신도시 입구격인 LH공사 모델하우스 자리에도 영화관을 비롯한 쇼핑공간이 들어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중소상인들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반응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대전지역의 경우, 대전지역 대형할인점은 대형마트 15개와 SSM 37개(가맹점 포함) 등 52개 업소가 영업 중이다. 여기에 기존 영업중인 4개 백화점과 추가로 백화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이는 2013년 이후에는 대전지역 자체가 대기업들의 ‘상권전쟁터’가 될 전망이다.

충남 또한 예외가 아니다.
충남지역의 대형마트는 총 19개소(천안7, 보령2, 아산3, 서산2개소 등)로 대부분 대기업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라 1월중 시군으로 표준조례안을 송부하고 세부내용(제한시간, 휴업일 등)은 시장･군수 또는 시‧군 의회 판단으로 결정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개정안 제12조의 2를 보면 ‘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는 선택조항으로서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 조심스런 접근 방식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천안시는 지난해4월13일 대형유통업체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상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소상공인, 시의원 참여, 지역환원 및 지역인 고용 등의 내용으로 천안시의회는 지역사회 상생협력 결의문(2011년 12월2일)을 통해 대기업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이 밖에 보령과 아산, 서산, 논산, 당진, 홍성은 타 시군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상태이고, 공주와 금산 등 대형마트가 없는 6개 시군은 조례제정에 관심이 없지만, 대전 인접 지역의 경우 영업 제한시 대전으로의 ‘쇼핑 나들이’ 증가 등 오히려 부작용이 크다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영향권에 있는 연기군은 대형유통업체에서 기존 1개소외 세종시청사 주변에 7개의 마트가 입주를 계획중인 가운데, 군은 세종시 개청으로 조례 제정에 부담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도시 거주자들이 “대형마트 이용자들이 휴업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을 갈 확률은 대체적으로 높지 않다”는 의견이 많은 가운데포항시는 대규모 점포들의 헌법소원 을 준비 중이어서 대형마트들의 집단반발도 예고된 상황이다.

소비자 권리보호와 영세상인 보호라는 두 가지 명분 속에서 일선 지자체들이 어떤 선택을 할 지, 이래저래 고민만 깊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