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희 세무사

자영업자든 법인이든 여부를 떠나 세무조사는 그 자체가 기피대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다. 이 같은 반응은 가뜩이나 어려운 사정에 '털어서 먼지 안 나올 사람 없다'는 식의 인식이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기업은 이 같은 세무조사에 대해 '미운 털' 또는 '보복성'이라는 감정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과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 되어 온 관행(?) 때문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 규모를 축소시켜 본다면 일반 자영업자 또한 세금문제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미처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적당한 준비를 하지 못해 세금을 추징당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거부감이 큰 것이 세무조사이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날아올 지 모르는 세무조사에 대해 적정한 대처방법은 없는 지 살펴보자.

일단 세무조사는 그 결과에 따라사업의 존폐여부를 결정짓는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세무조사를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것도 위험천만한 일이다. 때문에 세무조사는 있는 그대로 객관적이고 냉정한 시각에서 상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세무조사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들은 어떤 유형일까. 그 이전, 상속 및 증여세의 경우는 대부분은 조사대상 1순위에 꼽힌다는 점도 유의하자.

세무조사대상 선정은 크게 정기선정과 수시선정으로 구분된다. 정기선정은 신고성실도 평가 등의 기준으로 그 대상을 선정하며, 수시선정은 탈세제보와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선정하게 된다. 정기선정에 의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의 1차 기준은 사업자의 신고내용을 기초로 국세청의 신고성실도 측정프로그램을 분석한다.

신고성실도 측정요소에는 국세청의 사전안내항목이 포함되며 탈루가능성이 있는 28개 항목을 미리 알려주는데 주요 내용은 가공인건비, 법인카드 사적 사용, 세무조사 이후 신고소득률 하락 법인, 동종업종 비교, 최근 호황업종 등이 성실도 측정에 가미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 먼저 세금계산서 및 지급조서의 작성/제출 등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자와 신고내용 중 탈루나 오류 관련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국세청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혐의 등에 해당될 때이다.

만약에 자신의 사업장이 이에 해당된다면 세무조사에 대비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가장 쉽게 세무조사를 대비하는 길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안내문의 사전안내항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만약 신고불성실의 안내항목이 있다면 곧바로 수정조치를 취하고 성실히 세무신고를 하는 방법이 지름길이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확인서나 진술서 등도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것 저것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 있다면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사에 대응하는 방법이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상시 각종 증빙 등을 잘 보관하고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진희 세무사/본지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