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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달라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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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2  20:3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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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매년 반복되는 세제 개편이지만 이번 개정안은 여러 우여곡절 끝에 처리됐다. 그 중 논쟁이 됐던 버핏세(부자 증세논쟁)은 미완의 수정으로 끝났다. 아래에서는 2012년에 이슈가 될 주요 세제개편 내용을 알아보자

소득높은 개인들 소득세율 인상

2011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50분경 국회는 과표 3억원 구간에 대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조세소위에서의 당초 합의를 깨고 수정안을 통과시킨것이다. 올해부터는 과표 3억원에 해당되는 1만1000여명의 고소득 근로자, 자영업자는 3억원 초과분의 소득에 대해 38%의 소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내야 한다. 이로 인해 소득이 높은 개인들의 세부담이 여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세수는 약 5000억원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법인에 적용되는 법인세 세율은 10~22%로 종전과 동일하나 과세표준 구간을 하나 더 신설하여 중소기업들의 세부담을 완화하여 주었다. 작년까지의 법인세 세율은 과세표준 2억 원까지는 10%,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22%였지만, 2억~500억 원까지의 과세표준구간을 신설하여 이 구간의 세율을 20%로 인하하였다.

주택 중과세제도는 폐지

양도소득세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중과세제도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중 주택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중과세제도가 폐지될 예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세율도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일부 토지의 경우에는 중과세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따라서 세율은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되지만 여전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다.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살고 있는 주택이외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작년까지는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세제지원 요건(149㎡ 이하ㆍ6억 원 이하ㆍ1호 이상ㆍ5년 이상 임대)을 충족한 경우 거주용 1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여 주택임대사업이 활성화 될수 있도록 하였다.

주택 취득세, 1주택에 한해 50% 감면

주택 취득세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9억 원 이하의 1주택만 50%를 감면하고 나머지는 원칙적으로 4%선에서 취득세를 부과한다. 만일 이 경우 1주택 보유자가 주거이전을 위해 주택을 구입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새 주택 구입일로부터 2년 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인상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부부의 총소득이 연간 1,700만 원 미달하면 연간 12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금액이 올해부터는 180만 원으로 인상된다. 추가로 작년까지는 이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 이상 있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 조건도 없어졌다.

월세소득공제 확대

이번 소득세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사람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작년까지는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있어야 했지만 올해부터는 독거노인이나 미혼인 젊은이들도 공제대상이 된 것이다.
월세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원룸이나 주택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곳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월세지출액의 40%를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공제대상자의 연봉요건도 5000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되었다.

고소득 사업자,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성실신고확인제도는 개인사업자의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금액(도ㆍ소매업 등은 30억 원, 음식ㆍ건설업 등은 15억 원, 서비스업은 7억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 세무사로부터 장부내용을 확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2011년 귀속분부터 도입된 제도로서 올해 2월까지 확인을 담당할 세무사를 선정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에 따른 신고는 6월 말까지 해야 한다. 고소득 사업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한편, 상속이 발생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고 500억 원까지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의 경우 이 공제의 한도는 100억 원이다.
중소기업 혜택은 늘린 것도 이번 세법 개정의 큰 특징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 범위를 최대 7%까지 확대했다. 애초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와 고용 확대 시 추가공제를 합해 중소기업이 최대 6%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으나 국회가 이를 7%로 더 늘렸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율을 10%에서 20%로 올리고 소득공제 한도도 종합소득금액 대비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이진희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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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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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라
새로운 세법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012-01-10 11:56:04)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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