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뉴스
정치ㆍ행정세종
법무부에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지원 건의22일 이춘희 세종시장, 추미애 법무부장관 면담
최경윤 기자  |  dje4552@djenews.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0.05.22  17:21:52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세종시에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지원을 건의하고 있는 이춘희 세종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22일 과천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무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춘희 시장은 “도시 규모와 인구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한 사법수요 급증과 소송처리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세종지방법원을 설치해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대다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등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세종시에 제2행정법원 설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에서 발간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전지법 1심 접수는 129만 8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6만 5000건보다 33만 3000건이나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전지법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2018년 1266건으로 60% 이상 증가했다.

이 시장은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법원 및 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행복도시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세종 지방·행정법원 설치 당위·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차분히 청취한 후 원론적 입장에서 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절차사항 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 [대전경제=최경윤]

< 저작권자 © 대전경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경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대전 아00117  |  등록연월일 2011.12.14  |  제호 : 대전경제뉴스
발행ㆍ편집인 : 임향숙  |  논설실장 : 김성룡  |  편집국장 : 한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경윤
전화/팩스 : 042-253-7300  |  공용메일 : djenews@hanmail.net 우) 34942 대전시 중구 대종로 456, 2층 (대흥동)
Copyright 2011 대전경제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je455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