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선 의원

지난 1월 무역수지가 3년만에 최대 무역적자를 보인 주원인이 한-EU FTA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민주당 박주선 의원(국회 외통위, 광주 동구)이 분석한 '한EU FTA 7개월 무역수지 성적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EU와의 교역에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총 88.7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로 제시한 연평균 무역수지 추정치(연평균 3.61억 달러) 24년의 무역수지에 달한다.

월별 EU와의 무역수지를 비교해보면, 7월 19.5억 달러 감소했던 무역수지는 8월 1.6억 달러, 9월에는 3.9억 달러로 감소폭이 다소 줄었으나, 10월 들어 13.8억 달러, 11월 9.7억 달러, 12월 13.3억 달러로 두 자릿수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26.8억 달러로 급증했다.

자료를 분석한 박주선 의원은 “지난 1월 EU와의 무역수지는 작년 1월에 비해 26.8억 달러나 줄어들었다. 이는 1월 무역적자 20.3억불보다 많은 규모”라면서, “이같은 무역적자의 원인은 한EU FTA 발효 이후 급격히 악화된 EU와의 무역수지 악화가 그 주요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EU FTA의 처참한 성적표는 이미 예상된 일이다. 한-EU FTA로 인한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인증수출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월말 현재 인증수출자는 8206곳의 대상기업 중 4330곳으로 52.7%에 불과했다”면서 준비 없는 한-EU FTA 속도전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그는 “그간 ‘선점효과’ 운운하면서 FTA 속도전에만 나섰던 정부는 ‘단기적 효과’가 아니라 ‘장기적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똑같은 변명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거대경제권과의 첫 FTA인 한-EU FTA 7개월간의 성적표는 준비안된 한미 FTA 속도전이 얼마나 위험한 모험인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한편, 1월말 현재 한EU FTA로 인해 특혜관세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기업은 8206곳의 대상기업 중 52.7%(4330곳)으로 FTA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준비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한ㆍ칠레 FTA 발효 후 우리나라는 8년 연속 무역적자로 113.9억 달러에 이르는 적자를 보고 있으며, 한ㆍ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의 경우에도 6년 연속 무역적자로 126.4억 달러의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