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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건설참여 '빗장 해제' 논란안희정 충남지사 '유감' 표명에 '신이기주의' 비난
장중식 기자  |  5004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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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1.03  04: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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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희정 충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가 세종시 건설사업에 대전과 충북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안 지사는 지난 2일  “국가계약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큰 법이 통과돼 강한 유감”이라면서 “지역건설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안 지사의 이 같은 유감표명은 충남지역 등 일부 건설업체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보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전과 충북 등 타 광역지자체 건설업계는 물론, 또 다른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안 지사가 유감을 표명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 특별법) 일부 개정안으로,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 위원회와 본 회의에 상정돼 전격 통과됐다.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에 충남뿐 아니라 대전과 충북 지역 건설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산업기본법과 국가계약법에 의해 행복도시 건설사업 중 행복도시건설청 및 LH공사에서 발주하는 95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충남지역과 충북일부지역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그동안 "국가가 발주하는 모든 건설공사는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등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면서 “행복도시특별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지역제한 입찰제도의 큰 틀을 흔들면 앞으로 시행되는 국책사업마다 특례조항 개정 요구가 이어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고수해 왔다.

안 지사의 발언이 공개되자 대전과 충북지역 일각에서는 세종시를 볼모로 또 다른 지역이기주의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개정안을 발의한 송광호 의원은 "세종시는 전 충청을 아우르는 공통의 자산이므로 이곳에 충북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안 지사의 발언을 일축했고, 이상민 의원 또한 "그동안 일부 의원들과 기획재정부, 그리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의 반대로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충북과 대전의 현역의원들보다 민감한 것은 이들 지역의 건설업체와 관계자들이었다.

대전의 한 건설업자는 "세종시와 대전이 상생하자는 의미로 상수도 연결은 물론, 도로확장과 시내버스 노선 연장운영 등 갖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힌 후, "충남지역 업체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안 지사의 입장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때 그때마다 다른 입장을 표하는 것 같아 안타까울 뿐"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충북지역의 한 중견업체 또한 "충청권 공조를 외칠 때에는 한 모습처럼 보이다가 이제와서는 나만 살고보자는 식"이라며 "관련법규 내에서도 일정 공사의 분할발주 등 충분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음에도 유감을 표하는 것 자체가 신이기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충남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도급자가 공사를 낙찰 받아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 주는 방식이 아닌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가 같이 입찰에 참여하는 ‘주계약 공동도급제도’ 확대 시행 ▲계약심사 제도의 합리적 운용 방안 강구 등을 추진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또한 ▲공사의 성격상 분할 가능한 공사는 분할발주해 지역건설업자간 경쟁에 의한 공사 수주 장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적극 활용,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구상 중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무관하게 앞으로 출범하게 될 세종자치시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미만의 공사는 기존 지방계약법의 적용을 받게된다.

특히 올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주하는 공사는 공사지역이 충남지역이면 충남지역 건설업체만, 충북 청원지역이면 충북업체만 참여 가능하고 2015년 7월부터는 세종시에 소재를 둔 건설업체만 참여할 수 있다. /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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