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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4대 보험료 비용, 이것부터 줄여라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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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8.03  07: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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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개인자영업자이든 법인의 대표이든 모든 경비 중에서 고민이 많은 부분 중 하나가 인건비다. 그것은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급여가 될 수 있고, 부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각종 수당일 수도 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 매월마다 지출해야 하는 4대 보험료는 일종의 세금이라는 인식이 많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일까.

먼저 포괄임금제도로 시간외 수당을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시간외 근로에 대하여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명칭으로 지급해야 하고 주 만근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의무를 갖는다.

이에 따라 시간외 근로수당과 주휴수당 발생시 마다 이를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수당이 제대로 계산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의 위험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포괄임금제도를 운영하면 번거로움과 분쟁을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포괄임금제도란 시간외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 금액을 포함하여 미리 임금액을 결정하는 근로계약 방식이다.

이에 대한 적용요건은 근로자의 승낙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해야 하는 요건을 가진다. 이러한 요건만 해결하면 고정적인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거나 계산이 복잡하여 통상시간으로 계산하기를 원하는 경우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임금체계 재설계를 통한 4대 보험료 절감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두가 익히 알고 있지만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된다. 최근 많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4대 보험료가 부담이 되는 것을 사실이다.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세법상의 과세 기준에 해당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임금의 성격에 따라 보험료 산정 대상 기준이 달라진다. 이에 따라 비과세가 적용되는 급여부분을 최대한 늘여서 4대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급여에서 비과세되는 부분을 차감한 후 적용되기 때문에 비과세 부분을 최대한 많이 늘리면 4대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실제 비과세되는 급여로는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6세 이하 자녀의 출산, 보육 비용, 가족수당, 일숙직비 및 여비 등을 적절하게 임금체계에 설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식대 지급 시 월 10만원, 회사일로 자가 차량을 사용할 경우 월 20만원, 6세 이하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이처럼 비과세 급여를 잘 활용하는 것이 보험료 절약의 지름길이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91% 이상이 부담스러워하는 직원의 4대 보험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한 방법은 없는 지 꼼꼼이 살펴야 한다. 그것이 비용절감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이진희 세무사/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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