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 모습.

대전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채계순)는 23일 대전광역시교육청의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3.0%인 718억 3200만원이 감액된 2조 2861억 6900만원으로, 세입, 세출예산 모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이종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동구 2)은 온라인 스튜디오 구축 사업에서 희망하지 않은 학교로 인해 감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학교장의 재량에만 맡기지 말고 요즘처럼 원격수업이 더욱 필요한 시점에 보완이 해도 부족할 상황에서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므로 학생들이 질 좋은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누락되는 학교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스마트기기 대여 운영사업에서 확보된 스마트기기는 1255대인데 588대만 대여된 것을 지적하면서, 몰라서 활용하는 학생이 없도록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특수학교 통합차량 지원사업에서 신규로 구입할 예정인 대형버스 1대로 2021년도 개교 예정인 가칭 행복학교의 학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에 의구심을 표하면서, 개교 후 장애학생들이 불편을 겪는 등 혼선이 없도록 사전에 차질 없이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홍종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학교의 전반적인 안전교육에 대해 질의하면서, 기존에 해왔던 통상적 교육방식을 떠나 방향을 전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하면서, 지난 인천 라면형제의 안타까운 사례를 들면서, 전환된 안전교육이 실시되었다면 사전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며, 대전시 교육청이 선제적으로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안전교육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 외 결식아동에 지급하는 중식, 석식비가 코로나19로 인한 비수업으로 감액된 것을 지적하면서, 대책없이 감액만 하지 말고 학생들을 세심히 배려하는 행정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추석 전에 교육청과 관련된 공사대금 265억원을 조기 지급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덧붙였다.

이광복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 2)은 순회교육대상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하는 특수학교의 1식 단가가 일반학교와 비교할 때 낮은 것에 대해 지적하면서, 오히려 결손가정과 몸이 불편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챙겨야 한다며 최소한 단가를 평준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 외 방과후 학습이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면서, 학생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을 폐쇄하고 있는데,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19를 핑계로 대책없이 방치하지 말 것을 주문하면서, 조속히 학생들의 어려움 해소와 시민들이 학교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광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구 2)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청 증감액 규모를 파악한 결과 기정예산 대비 감액된 예산 250억원에 대한 특별한 활용 계획이 없다면, 코로나19로 인해 비수업 실시로 인해 불가피하게 근무하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받은 비정규근로자 구제 차원의 계획을 검토한 바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 외 일부 학교가 다목적체육관을 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지적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산책할 공간도 없어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손희역 의원(더불어민주당, 대덕구 1)은 진로진학상담실 운영에서 대전시 고3 대학입시에서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75%가 되는데, 이는 거의 수시에 의존하고 있다는 방증이고 학교종합전형으로 입시가 진행되는 만큼 대전시 고3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교육청이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하는 입장인데도 불구, 상담실 운영 예산을 확대해야 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핑계로 오히려 감액하는 것은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그 외 코로나19 예방대책사업에서 열화상카메라 구입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1대를 사더라도 의료인증 받은 기기를 구입해야 학부모와 학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사업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서 방과후 활동이 어려워 예산을 감액을 한 것을 지적하면서, 타시도 사례를 들어 학교 밖 지원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프로그램 지원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 외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도 감액되었는데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채용시기 조정하여 하반기 채용을 취소한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채용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 분들 입장에서 힘이 빠지는 일인 점을 감안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기존 특수학교 과밀화 해소를 위해 추진되는 학교 신설 사업에서 장애유형별로 더 특성화된 특수학교 형태로 전환하여 소수의 특정장애유형 장애인학생이 고립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채계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코로나19가 8개월째 길어지면서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의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인천의 라면형제와 같은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하고 세심한 정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대전경제=한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