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수 교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과거 참여정부 시절 규제를 풀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막는 데 포커스를 맞췄으나 서민 주거환경이 악화된 점은 아쉬웠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는 집권 이래 양도소득세 부과 고가주택 기준을 9억 원으로 상향한 것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제도개편,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항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의 정책을 통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현재도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

서민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입한 보금자리주택과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흡수를 위해 도입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정책을 살펴보자

시장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얻기보다 임대사업을 노리는 사업자는 물론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사회적인 현상이 반영되어 소규모건설업체가 도시형주택 시장틈새를 파고들고 있으며 대형 건설업체 까지도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수시로 바뀜에 따라 그때마다 부동산 투자자들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도 ‘웃고 우는’ 진풍경이 연출되곤 한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눈여겨보고 내 집 마련 및 재테크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정책변화에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소액으로도 내 집 마련의 기회와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만일 지금부터라도 정부정책을 활용하고 싶다면 정부에서 준비·시행 예정인 정책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2012년 새로 바뀌는 정책, 예컨대 지방 주택청약지역 ‘도’ 단위로 확대, 다주택자 장기 보유 공제 허용, 양도세 중과세폐지, 주택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 생애 최초 주택자금대출 금리인하, 조합설립 인가 후 조합원자격 자유거래 허용, 청약 미분양 우려지역 1, 2순위 동시 청약자격 부여, 도심 정비구역 안에 헌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새 아파트 분양 가능 등 내 집 마련 또는 투자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꼼꼼히 챙기다보면 투자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부동산정책을 바라보면 진흙 속에서도 진주를 찾을 수 있는 법이다.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잘 읽고, 상세히 분석하고 가장 큰 유망정책과 유망상품 그리고 유망시기를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내 집 마련 및 재테크에 나선다면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선 투자를 할 수 있고, 틈새전략을 이용할 경우 특수(特需)를 누릴 수도 있다.

일례로 다주택자 장기 보유 공제 허용,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지원 요건완화로 인해 다주택자들이나 유동성이 풍부한 가구주들이 소형 주택 및 대학가·역세권 등의 도시형생활주택을 구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로 인해 결국 소형주택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만큼 소형주택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부동산들이 유망한 재테크 상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반시설, 교통, 접근성이 열악한 기존 다가구 원룸주택은 피해야 한다.

이제는 내 집 마련과 부동산 재테크를 하면서 수시로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몰라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과거에는 돈을 아껴 저축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가치의 활용 시대이다. 가치를 활용하지 않고 단순히 저축만으로는 내 집 마련의 꿈과 재테크로 성공 할 수 없다.

올해 총선과 대선이 있다. 정치인들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려고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을 쏟아낼 것이다. 이러한 정책들을 눈 여겨 보며 틈새시장을 파악 할 수 있는 전문성을 길러야만 수시로 발표되는 정책들 중 옥석(玉石)을 가려낼 수 있다.

이강수/한남대평생교육원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