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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업, 변화된 교역환경에 적극 대처해야”백운찬 관세청장, '2013 국제원산지 컨퍼런스'서 FTA 활용 강조
장중식 기자  |  dje4552@dj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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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11: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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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격적인 FTA 시대를 맞아 우리 기업의 능동적인 변화와 관세행정지원을 강조한 백운찬 관세청장
[대전경제=장중식]
본격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시대를 맞아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서울그랜드힐튼호텔에서 ' 열린 2013 국제원산지 컨퍼런스는 한국관세행정의 선진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림과 동시에 한국기업이 다변화된 세계시장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검증하는 시간이 되었다.

세계 관세기구와 주요 교역 상대국 관세 당국, 정부 부처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석, 세계 각국의 다양한 원산지 제도와 복잡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전세계 46개국과 9개의 FTA를 체결해 FTA 경제영토(전세계 GDP에서 한국 및 FTA 상대국 GDP가 차지하는 비중)가 60%를 넘어선 가운대 한국은 칠레와 멕시코에 이어 세계 3위의 FTA 강국으로 부상했다"고 강조한 백운찬 관세청장을 만나 이번 행사의 취지와 향후 한국관세행정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들어 보았다. <편집자 주>

-. 역대규모로 볼 때 가장 큰 대회로 평가된 이번 행사의 취지는?

= 먼저 이번 행사의 주제인 ‘FTA 성공! 원산지 조화에 길이 있다!’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원산지 제도 국제동향과 FTA 활용성공사례 등의 주제로 각 세션별 발표와 토론회가 주요 포인트다.

이어 동시다발적으로 병행되는 베트남과 멕시코, 라오스 관세청장 등과의 관세청장회의와 국장급 연수 등의 일정도 실무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밖에 해외 현지진출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 20여개 업체도 참가하는 만큼, 현지기업경영의 애로점을 듣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것 등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

앞서 밝혔듯이 우리나라는 FTA(자유무역협정) 허브국가를 목표로 세계 각국, 각 경제권과 공격적인 FTA를 맺고 있으나 FTA 체결 확대에 따라 협정별로 다른 복잡한 원산지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기업의 FTA활용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업이 FTA 원산지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숙지해 FTA를 우리기업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

   
▲ 백운찬 관세청장(왼쪽에서 세 번째)과 강길부 의원(국회재경위원장. 네번 째)이 지난 5일부터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2013년 국제원산지 컨퍼런스'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관세청 제공)

-. FTA 원산지 사후검증과 관련해 수출물품의 국제검증 요청 현황과 상대국의 확인요청 결과는.

우리나라 기업이 FTA 체결국에 수출한 물품에 대해 지난해에는 모두 222건이었으나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모두 206건의 원산지 검증요청에 와서 이미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올해 검증 요청의 국가를 보면 한-EU FTA의 활성화로 EU지역 검증요청이 164건으로 가장 많고 아세안 39건, EFTA 3건 등으로 집계된 가운데 품목별로는 가전제품(34건)과 석유화학제품(31)에 대한 검증요청이 많다.

실제 본청은 이 같은 요청에 따라 확인과정을 거친 결과, 132건은 FTA에서 정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지만, 81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반대로 FTA가 체결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된 제품중에서 자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아니거나, 협정에 따른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우리도 상대국에 원산지 규정이 제대로 됐는지를 확인하게 된다.
우리도 올해 9월까지 EU에 112건, 아세안 9건의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그결과 20건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5건은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 날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FTA가 발효국가의 세관과는 어떤 교류가 진행되고 있으며 성과에 대해.


=주지하다시피 세계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FTA 인해 관세장벽은 대폭 낮아지는 반면, 국가간 쟁점이 되고 있는 원산지 검증이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인식되고 있는 이 문제는 원산지 규정의 해석 및 운영의 통일과 국가간 원산지 검증절차를 표준화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관세당국간의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는 이야기로 풀이된다.

이에 관세청은 원산지관리를 담당하는 FTA 체결국 관세당국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의 직통연락창구(Contact Point), 해외주재 관세관 등을 통해 현지 진출 우리기업의 통관애로를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있다.

특히 고질적인 통관애로 부분은 「FTA현장애로 해결팀」을 구성, 현지 세관당국간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으로 태도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 그렇다면 FTA 이후 관세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해졌다는 것인데 향후 무역시장의 변화에 대해 소개한다면.

= 이미 예견된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무역환경은 FTA 양자무역체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능동적으로 관세청의 업무 또한 재편되는 것이 맞다.

실제 세계 경제의 약 60%(GDP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와 FTA 네트워크를 구축하였고, FTA 상대국과의 교역이 우리나라 전체교역의 약 35%를 차지할 정도다.

수출입물품의 원산지관리 문제는 물론, 중소기업의 FTA 활용지원 기능도 크게 확대됐다고 할수 있다.

예전에는 하나의 수입품목에 단일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동일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별로 관세율이 달라 관세행정이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져가고 있다.

따라서 관세조사의 경우, 종전에는 주로 수입자만을 관리했지만, FTA체제하에서는 국내 생산자와 FTA 상대국의 수출자, 생산자의 원산지관리까지 조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세청은 FTA로 인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4월 국 단위의 FTA집행기획관을 신설하고, 산하에 2개과를 두는 등 관세청 직제를 확대 개편한 바 있다.

또한, ’12.4월에 FTA 체결 증가에 따른 국가간 관세집행에 관한 협력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검증 강화를 위해 본청에 FTA협력담당관과 서울세관에 FTA 집행국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 범정부적으로 FTA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이 있다면?

=여러가지 제반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세청은 FTA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성, 특화된 기업상담관을 통해 상세한 안내와 컨설팅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수시로 교육‧설명회를 가지고, 고용지원은 물론, 원산지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지식이 풍부한 직원들로 FTA 사후검증 요령 자문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했다.

-. 한국 교역시장에서 부동의 1위로 자리잡은 중국시장이 주목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한-중 FTA 1단계 협상 마무리에 따른 우리기업이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 그렇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수출이 미국과 EU 수출을 합친것보다 많고 평균 관세율*도 높아 한-중 FTA 체결시 우리기업에게 중요한 기회가 되는 동시에 중국의 높은 가격 경쟁력 등을 고려할 때 일부 산업의 경우 위기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 원자재 조달을 국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원자재 공급망 등을 재점검하는 일이다.

특히 기업내 원산지관리시스템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원산지관리와 FTA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원산지관리 역량강화가 중요하다.

관세청 또한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원산지관리시스템(FTA-PASS)을 보급하고 있다.

더불어 지난 6월 우리나라와 중국간에 AEO 상호인정약정(MRA)가 체결되어 우리 AEO기업의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중국세관의 검사가 신속․간소화되는 등 편의가 제공됨에 따라 AEO 공인을 받는 것도 통관경쟁력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으로 본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면서 "FTA 체결국과의 교역 비중이 현재 35%에서 2017년에는 70% 이상에 달하게 되는 등 본격적인 FTA 양자무역체제로 접어든 만큼 기업, 관세 당국 등 교역 관계자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담=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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