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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반드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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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3.14  15: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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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희 세무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부진등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는 보통 경황이 없어, 세금에 대하여는 이것저것 신경을 쓰지 못하고 허겁지겁 일을 마무리하는 수가 종종 있다. 그러나 폐업 시에도 세무처리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서 이를 소홀히 하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다.

사업을 하면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마무리하여야 한다. 만일 이를 누락하고 폐업하였다면 추후에 거래상대방을 통하여 수집된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를 기초로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된다.

이때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시기를 넘었거나 이미 폐기한 경우가 보통이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게 되어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

재고나 고정자산의 경우 폐업시 신고여부 검토해야

한편 폐업 당시에 갖고 있던 재고자산이나 취득 후 2년(건물은 10년) 이내의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부가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전 고려를 하지 않거나 사후에 부가세 신고를 누락하였다면 세금 및 가산세가 추징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장을 통한 장부를 기초로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폐업의 경우에 이러한 기장관리 및 세금신고 없이 지나는 때에는 통상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보다 과중한 세금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다.

즉 폐업 시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가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이때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매입자료가 누락되어 비용공제를 받지 못하며, 또한 설사 적자로 인하여 폐업하였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업자 자신도 모르고 있던 세금은 나중에 뜻하지 않은 여러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즉 재기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또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사업에 대해 체납된 세금으로 인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내기도 전에 또는 기계 한번 돌려보기도 전에 체납자 소유 재산인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임차보증금 또는 기계 등 재산에 대하여 압류 및 공매 처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자그만 사업일지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그만두는 시점까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많은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낼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물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하여는 미리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이나 고정자산이 많은 기업이 폐업하는 때에는 그 폐업시기(재고자산을 매출하고 나서 폐업하거나 또는 고정자산 취득 2년 경과 후 폐업)나 방법(사업의 포괄양수도 등)을 잘 선택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줄여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경황없이 폐업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최소한 세금신고는 반드시 해두어야 나중에 피해보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즉 지금 당장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더라도 부가세나 소득세의 신고만은 꼭 해두어야 적어도 부당한 과세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진희 세무사/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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