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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시도지사, 대통령 당선인에게 현안 건의대전-제2대덕연구단지, 세종-행정수도 완성, 충남-공공기관 충남혁신도시 이전
한영섭 기자  |  dje455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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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4.06  17: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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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당선인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는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력직인수위원회는 6일 ‘제20대 대통령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담회’를 갖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당선인 모두 발언 후 시도지사에게 발언시간이 주어지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시도지사가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지역별 국정과제에 대해 건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윤석열 당선인에게 과학 수도 완성을 위한 ‘제2 대덕연구단지 조성’, ‘청(廳) 단위 중앙정부기관 대전 집적’과 지방분권 완성을 위한 ‘지방조직권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31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당선인이 대전에 약속한 12대 과제와 지역 현안인 우주청 대전 설립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역 현안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가능한 모두 포함되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완성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세종시의 ‘7대 공약과제 이행방안’과 ‘시 현안과제’를 적극 건의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당시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도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며, 세종시가 실질적 수도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시장이 이날 건의한 7대 공약과제 이행방안에는 윤 당선인의 세종시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담겨 있다.

먼저,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당선인 취임 후 세종청사 1동 국무회의장을 활용하고, 12월 입주예정인 세종청사 중앙동(신청사) 내 집무실을 마련 후 최종적으로 ‘27년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 시기에 맞춰 비서동과 관저를 포함한 세종집무실을 신축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기념촬영.

또한, 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년 7월)에 이미 반영된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도시건설과 연계해 신속 추진해줄 것을 건의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 간 철도 직결을 통해 정치행정수도 세종의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해 줄 것을 제안했다.

세종스마트시티국가시범도시, 도시첨단산단·공동캠퍼스부지, 세종스마트국가산단의 특화산업을 연계해 충청권 메가시티의 마중물 역할을 할 ‘대전・세종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필요성 역시 강조했다.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는 국립세종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세종디지털미디어센터는 국가차원에서 미디어단지로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다.

글로벌 청년 창업빌리지는 소프트웨어(SW) 중심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교육, 창업, 주거 등이 어우러진 청년 복합공간 조성을 건의했다.

세종공동캠퍼스가 2024년부터 정상 개원하고 국내외 명문대학을 추가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이외에도 새 정부의 핵심정책인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문화인프라 구축’, ‘신 자치분권 모델 운영’ 등 13가지 현안과제를 제출했다.

이 시장은 윤 당선인에게 “앞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세종이 완성될 수 있도록 새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라며 “올해로 출범 10주년을 맞이한 세종시가 조직자율성, 자치재정권, 자치경찰권 등이 강화된 자치분권 선도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종시법 전면개정’에 힘써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충청권을 대표해서 2027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핵심 현안이 국정과제에 채택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을 아끼지 않았다. 김병준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 법적 위상 및 기능 강화 필요성에 대해 100% 공감한다”라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세종에 충분한 권한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역균형발전특위 내 세종특별전담조직(TF)를 적극 활용해 세종시가 행정수도로서 위상을 높이고 자족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당선인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 모습.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사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밀집돼 있으며,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2곳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국가균형발전의 시급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대다수도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라며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국정 과제화 하고, 공공기관 이전 없이 무늬만 혁신도시인 충남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이 우선 이전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양 지사는 또 “1998년 충청은행‧충북은행 퇴출 이후 충청권에는 지역경제와 상생하고 지역민과 동행할 수 있는 지방은행이 없다”라며 “이로 인해 지역 자본이 외부로 유출되고 수도권 편중은 심화되었으며, 무엇보다 지역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충청권 4개 시도의 지역 자금 역내 선순환과 금융자치 실현을 위해,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을 적극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 지사는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하며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은 출산 기피 중요 원인으로, 국가 차원의 완전 무상교육, 무상보육, 교육과 보육의 평등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지사는 이어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부모부담금이 없거나 적은데 반해, 사립유치원은 최대 25만 9000원, 민간‧가정 어립이집은 15만원을 부담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원시설 교사 인건비 전액과 미지원 시설 표준유아교육비, 표준보육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아가 동일한 양질의 보육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소관 부처 등 지원 전달 체계를 일원화 해 줄 것”도 제안했다.

양 지사는 간담회에 앞서 김병준 지역균형특위위원장을, 이후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충남혁신도시 내 우선 이전 ▲육군사관학교 충남 논산 이전 ▲서해선-KTX 조기 연결 ▲서천 브라운필드 생태복원형 국립공원 조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지원 ▲국공립-사립 보육‧유아교육 시설 간 격차 해소 등을 설명하며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대전경제=한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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