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장중식］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정형우)은 설 명절을 앞두고 3주동안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근로자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예방 및 청산 노력을 강화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을 2인 1조로 이루는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을 두고 건설업종 등 집단 체불사업장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근로자 권익을 적극 구제할 계획이다.

특히,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은 설전에 지급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상습 체불․재산은닉․집단체불 후 도주 등 악의적,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중 대처키로 했다.

한편, 대전고용청은 대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경우 재정의 조기집행과 원청업체에 대하여 하도급 공사대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했다.

도산 등으로 사업주가 임금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제도를 활용하여 3개월 임금을 최우선 지급토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의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근로자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생계비 대부도 실시한다.

* 연리 3.0%,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문의: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 1588-0075)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가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최고 5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한다. (*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연리 3.0%～4.5%,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그 밖에 청산의지가 부족하고 재산은닉 우려가 있는 사업주의 경우 체불금품을 신속히 확정하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하여 근로자가 임금채권 목적물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형우 청장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결코 우리사회에서 용인할 수 없는 행태”라며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